노인학대예방의 날, 사회적 관심과 실천의 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2일 서울에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만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더욱 강화된 대책을 발표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어졌으며, 가수 김용빈 씨가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문화예술을 통한 인식 확산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6월 한 달간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집중 추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증가하는 신고와 변화하는 양상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26,578건이었습니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973건으로, 신고 대비 약 3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고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여전히 많은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지표이기도 합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압도적으로 가정 내(88.7%)가 많았으며, 행위자 유형에서는 배우자(39.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졌습니다. 이는 2021년까지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던 것에서 변화한 양상으로, 노인 부부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에서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역시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포상으로 조명된 노인 보호의 현장, 기술과 협력의 선순환
이번 기념식에서는 노인인권 보호에 헌신한 40개의 개인 및 단체가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이기민 관장은 약 24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며 AI 모니터링과 IC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사후관리 체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그가 개발한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은 누적 다운로드 5만 건을 넘기며 신고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였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신신제약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고 의약품 기부, 제품 포장에 신고 문구 게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역 내 모범 사례를 구축했고, ‘효지킴센터’를 통해 시설 내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AI와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보고서에 따르면 재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그간 재학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Safe-Zone 사업’ 및 AI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 지원체계의 효과로 해석됩니다. Safe-Zone 설치 가구에서는 최근 2년 연속 재학대 발생 건수가 0건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고위험군 가정에 대해 AI 상담사와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학대 행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부부 관계 재정립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전문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 접근법입니다.
신고 활성화와 예방 체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방향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방지하기 위해 신고 체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됩니다. 핵심은 ‘나비새김’ 앱의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관련 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 내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이 하향조정되고 가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등 엄격한 책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이 모여 비로소 ‘관심이 시작’이라는 기치가 실질적인 보호와 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