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브랜드, 지킬 수 있을까?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키워온 나만의 소중한 브랜드를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실제로 수제 도시락 사업을 4년 동안 운영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2만 명까지 모았던 '온기담' 대표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후발 주자가 등록한 상표 때문에 애써 키운 브랜드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과연 우리 상표법은 먼저 사용해온 사람의 권리를 외면하기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나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상표,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등록주의'를 따릅니다. 즉, 특허청에 먼저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상표권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뜻 보면 먼저 사용해온 사람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이러한 원칙이 상표권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 등록주의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선사용권'이라는 제도인데요. 상대방이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선의로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고, 당시 국내에 그 상표가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사용권 외에도 나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습니다. 만약 후발 주자가 등록한 상표가 무효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나의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당장 브랜드 사용 중단 요구를 받더라도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사용권, 2가지 핵심 조건!
그렇다면 누가, 어떤 조건일 때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선사용권은 상표법 제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핵심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상표 등록 출원 시점보다 먼저 해당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상표가 사용 개시 시점 또는 출원 시점에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널리 인식'이라는 것은 사업의 규모, 매출액, 광고 및 홍보 활동, 언론 보도, 온라인상에서의 인지도(소셜 미디어 팔로워 수, 댓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온기담' 사례처럼 꾸준히 브랜드를 키워왔다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 상표의 무효심판 청구나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방 상표가 기존의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거나, 등록 자체가 불성실한 출원에 해당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권 분쟁, 방어 전략!
브랜드 사용 중단 요구를 받았을 때 '신청'이라는 직접적인 절차보다는 나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상표 사용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영업 허가증, 상표 사용 개시 시점을 알 수 있는 사업 계획서, 상품 판매 기록, 영수증, 광고 자료, 마케팅 활동 내역,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및 팔로워 수, 언론 보도 자료, 고객 후기 등 나의 브랜드를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해왔으며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상표 전문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선사용권 주장, 상표 무효심판 청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법적 대응 등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거나, 필요한 경우 특허심판원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 상표, 이렇게 지키자!
오랜 노력으로 일궈낸 브랜드가 타인의 후발 상표 등록으로 인해 위협받는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도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사용권'과 같은 중요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상표의 유효성을 다투는 '무효심판 청구'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 중단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소중한 나의 브랜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