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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증가와 우려되는 현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8%나 증가한 수치로, 노인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중에서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으로, 신고 건수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압도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학대 사례의 88.7%인 7076건이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의 학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노인학대 문제가 외부의 시선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정 내 학대와 변화하는 행위자 유형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으며, 학대 행위자의 유형에서도 주목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가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아들이 2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율이 아들에 의한 학대를 앞지른 것은 2021년 이후의 현상으로,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부부 가구가 4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노인 단독가구나 자녀동거 가구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피해 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42.3%로 가장 많았고, 80대와 60대가 비슷한 비율로 뒤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노인학대가 특정 연령대나 가구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사회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의 효
동일한 피해 노인에게 학대가 반복되는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에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전년 11.3% 대비 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체계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학대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인공지능(AI) 상담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AI가 피해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거나,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돕는 시스템이 그 예입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복지부는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 체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고의무자 직군을 기존 18개에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새로운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육 대상도 넓힐 예정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및 상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더 많은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직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의 눈과 귀를 확장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을 지속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6월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방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
노인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발굴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학대 발생 시 피해 노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종사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등 처우 개선에도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전문 인력의 확보와 사기 향상은 곧 피해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복지부는 또한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해당 기관의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학대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