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 4년 주기의 건강 청사진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매년 실행할 세부 시행계획으로 구성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18일,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라는 주제 아래,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4년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자 약 550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1부 성과대회와 새로운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2부 설명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곧 시작될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7~2030년) 수립 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제8기 계획의 빛나는 성과와 주인공들
성과대회에서는 지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의 3차년도 실행 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공로자들을 표창했습니다. 총 32개 지자체와 8명의 유공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포상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우수'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2개 시도와 서울 은평구, 부산 부산진구 등 30개 시군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계획 수립과 실행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곳들입니다.
'발전' 부문은 전년도 대비 평가 결과가 현저히 향상된 지자체의 담당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구 동구 등 4곳의 담당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협력' 부문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발전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경기도청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담당자 등 4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도전, 제9기 계획 수립의 방향성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4년을 준비하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앙 정책 방향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인구소멸, 의료자원 부족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읍·면 단위로 분산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하고 집중화하여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개편 지침을 안내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은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번 제9기 계획 수립은 단순한 계획 차원을 넘어,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체계 개편 의지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개편 방안을 주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추적 역할과 기대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4년간의 비전과 목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가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야말로 앞으로 준비해 나갈 기본의료 완성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자체의 계획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제9기 계획이 맞닥뜨린 과제와 기관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지역 간 의료격차, 돌봄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 자문, 성과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협력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지역 중심의 건강 체계
이번 성과대회 및 설명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 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각 지자체가 쏟은 노력과 창의력이 빛나는 성과로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적 문제 앞에서 새로운 4년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접근성과 거점화된 전문 서비스 사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결국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입니다.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비전을 함께 준비하는 이번 행사가 지역마다 특색 있고 견고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