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RISE로 막는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은 단순히 고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입니다.
지역 대학 혁신, 새판 짠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담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초광역, 중앙의 3단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각 시도에 설치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또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 배분함으로써 시도의 책임감을 높이고,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 대학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대학 지원: 대상과 조건
이 새로운 대학지원체계의 주요 대상은 전국의 17개 시도와 해당 지역 내 대학들입니다. 시행령에 따라 각 시도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 위원회에는 반드시 대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학이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는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 배분받게 되므로, 정책 추진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요구받게 됩니다.
지역혁신 대학지원, 신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개별 대학이나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부와 시도 주도로 큰 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시행령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신청'보다는, 각 시도가 이 체계 안에서 지역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현재는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5월 20일 ~ 6월 1일) 중이며, 이후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체계 구축과 사업 추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학들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지역 혁신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 활력, 대학이 이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행령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역, 초광역, 중앙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을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 지역 대학들이 더욱 굳건히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