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또 사고! 고용부 감독!
최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안타까운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아워홈에 대한 대대적인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감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워홈 8곳 통합 기획감독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6일부터 아워홈 제조 공장 8곳에 대해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 분야를 통합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의 핵심은 단순한 안전 점검을 넘어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불법 파견이나 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전반에 걸친 위반 사항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반복되는 재해와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아워홈 8개 공장 특별감독
이번 감독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하여, 최근 재해가 발생했던 아워홈의 제조 공장 총 8개소입니다.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공장들에서도 끼임, 부딪힘, 절단 등 다양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감독 착수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사고에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 문제가 중요한 점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통합 기획감독, 신청 불가!
고용노동부의 이번 통합 기획감독은 정부가 직접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제적으로 착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안전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감독권을 '발동'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독팀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이루어졌던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워홈 감독: 정부 강력 경고
고용노동부의 아워홈 제조 공장 통합 기획감독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특히 취약계층인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