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새 핵심축!
정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계획은 단순한 경제 활성화를 넘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연대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큰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부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에 힘써왔습니다.
사회연대경제, 3대 전략으로 성장!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지역 단위에서 혁신적인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혁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합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네 가지 분야, 즉 돌봄, 주거, 에너지, 그리고 농어촌을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그렇다면 이번 종합계획이 품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어떤 것들일까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이 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비롯해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혁신적인 소셜벤처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나아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까지 그 대상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의 공통적인 '조건'은 바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계획은 이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모든 조직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직접 신청 불가!
이번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은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이 종합계획 자체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이 종합계획의 큰 틀 안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향후 각 관계 부처별로 마련되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협동조합 지원 사업, 마을기업 컨설팅 등 세부적인 정책들은 각각의 주관 부처에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고하고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은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공지사항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인 사회 구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계획은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